■ 진행 : 김영수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엄태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카카오 김범수 센터장이 카카오 먹통 사태가 빚어진 것에 대해 국회에 나와서 사과를 했죠. 그러면서 유료와 무료별로 피해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카카오T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4,260원의 포인트를 지급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 보상,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일지 그 전망을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해보겠습니다.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피해 소상공인의 집단소송을 이끌었던 엄태섭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엄태섭]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흘 동안 먹통사태가 빚어져서 카가오T 대리기사 분들이 영업을 못했거든요. 4260원 포인트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카카오 김범수 센터장,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피해보상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김범수 /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 유료서비스는 약관에 따라 어느 정도 약관 또는 그 이상을 지급했거나 그 이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료서비스는 무료서비스상 전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어서 이 부분은 피해 사례를 접수받는 대로 그 부분이 정리되는 대로 피해보상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유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무료 카톡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도 보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4260원 포인트 지급한 것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엄태섭]
그 포인트들은 아마 기사님들의 6일치 멤버십 이용료, 구독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금액은 결국 산정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기준액은 실제로 이용료,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일반 국민들이 혹은 피해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큼의 영업손실을 받았느냐 기대수익의 영역인데 그 기대수익의 영역에서 해당되는 매출액의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025142125199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